韓 임금격차 OECD 최상위권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다.

  2018년 1월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3위는 칠레(4.32배)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3배 이하로 한국보다 임금 격차가 현저히 적었다. 특히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으며 이웃 국가인 일본도 2.94배로 작은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소득 상‧하위 10% 근로자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다가 매년 확대돼 2006년 5.12배까지 크게 뛰어올랐다. 이후 OECD 내에서는 지금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다.

  국세청의 '2008∼2015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소득신고자의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연 2천73만원, 월평균 172만원이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현 기자, 연합뉴스